근로기준법을 이해하다 보면 꼭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둘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와 적용 범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직장인, 특히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니까 회사에서 정한 근로시간도 같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거나, 경우에 따라 더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이 두 개념의 경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 역시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임금 체계의 투명성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노동청 진정, 근로감독, 퇴직금 정산 등의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적용 사례, 임금과의 관계, 노동법적 쟁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 20개 항목으로 나누어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법정 기준’입니다.
- 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 이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실제로 정해놓은 근무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주 35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경우입니다.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차이 정리
|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
| 기준 | 근로기준법 (법으로 정해진 기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사 합의 기준) |
| 시간 | 주 40시간, 일 8시간 | 사업장 자율 설정 (예: 주 35시간) |
| 초과 시 | 연장근로 발생 수당 1.5배 |
연장근로 여부 판단 기준 |
| 수당 발생 기준 | 주 40시간 초과 시 수당 발생 |
소정근로 초과해도 주 40시간 이내면 수당 없음 |
연장근로 수당은 언제 발생하나?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경우, 36시간 근무해도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초과분부터 1.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유급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지만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면, 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르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의무 수당 발생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종의 사례
- 공공기관 정규직: 주 35시간
- 은행 및 금융권: 주 37.5시간
- 일부 IT기업: 주 30시간 내외
이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이 결정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탄력적 조정 가능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면
특정 주나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도입 시 반드시 노동자 동의 및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입니다.
- 대기시간
- 회의시간
- 교육시간
- 정리정돈 시간
실제 업무가 아니더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 시 법적 책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또는 임금 소송을 통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도 동일 적용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직, 단기 근로자라도 하루 8시간 초과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휴일근로와 법정근로시간
- 야간근로: 밤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1.5배
- 휴일근로: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근무
- 8시간 이내: 1.5배
- 8시간 초과: 2배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로 간주되어 별도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의 관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한 주에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시간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및 휴게시간
- 연장근로 동의 여부
법정근로시간은 전제 조건이므로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단, 수당 지급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시간 4시간 이상: 휴게 30분
- 근로시간 8시간 이상: 휴게 1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고, 업무 지시는 위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 가능성
2021년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육아, 학업, 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기준 및 주휴수당 발생 조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동의 없는 시간은 불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인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 주휴수당
- 4대 보험
- 연차휴가
등의 일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시간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잦았던 근로자는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나요?
A.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면 평균 주 40시간 유지 시 넘을 수 있습니다.
Q.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연장근로는 언제부터인가요?
A. 주 40시간을 초과한 순간부터입니다.
Q. 연장근로 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연장근로가 있었고 동의가 있다면 반드시 1.5배 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Q. 법정근로시간이 없는 직종도 있나요?
A. 재량근로제 일부 직군은 예외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연관되나요?
A.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휴게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시간 초과를 근로자가 원해도 허용되나요?
A. 주 52시간 초과는 불가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Q. 퇴직 시 연장근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은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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